검은 토끼 해 2023년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2년이 이제 20여 일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잘 보내셨나요? 남은 기간 동안 2022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검은 토끼 해인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학입학금 폐지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완전 폐지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 입학금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의 설립자·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입학금의 쓰임새가 명확하지 않아 학생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국공립대는 2018년부터 입학금이 폐지되었고, 사립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2023년에는 모든 대학교에서 입학금이 폐지됩니다. 또한 해당 대학의 규정에 따라 학기별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식품에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을 표시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소비기한은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것으로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소비와 식품폐기물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우회전 신호등 

 

올해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시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 사람이 횡단보도에 없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서행으로 집입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과 보험료 할증 처분을 받게 되었어요. 2023년부터는 이를 좀 더 보완하여 우회전 신호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좌회전 신호등처럼 화살표 방향으로 초록불이 들어오면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장소부터 우선 설치될 예정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차량은 우회전 신호가 초록불일 때만 통과가 가능해집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대상 장소

-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곳

 

4. 만 나이 적용

 

우리나라는 매년 1월 1일 모든 이들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나이를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과 행정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이 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를 통과하고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즉 이르면 2023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는 연령의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고, 1살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한국식 나이는 '세는 나이'로 출생일로부터 1살이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1살씩 나이를 먹는 방법이에요. 이에 따르면 12월에 태어난 아기는 한 달 뒤에 2살이 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세금, 의료, 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서 혼란이 발생해왔어요. 세계적으로도 보통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 시행을 반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5. 1종 자동 면허

 

운전면허에는 1종과 2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1종에는 보통면허, 2종에는 자동 면허와 보통 면허가 있어요. 내년 2023년부터는 1종에도 자동 면허가 생깁니다. 원래 2종 보통 수동 면허의 경우 7년 무사고이면 면허 시험 없이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할 수 있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2종 자동 면허의 경우 7년 무사고라면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시험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 자동 기어 차량을 배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하여 3년에 걸쳐서 개편할 예정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2023년 달라지는 것들 다섯 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많은 2023년,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도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 :)